‘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안내 자료

◈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지역에 적합 외국인 정착으로 생활인구 확대, 경제활동 촉진,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고도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 적극 참여 필요

□ 사업개요

○ (사업목적) 지역별 산업·대학·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 유도로 생활인구 확대, 경제활동 촉진,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

○ (기간/대상) ‘25. 1. ~ 12.(1년) / 인구감소지역 대상 시행

○ (사업내용) ‘지역우수인재·동포가족’의 지역 정착 장려를 위해 ‘중앙부처-지자체’ 협업 지역특화비자 프로그램 운영

○ (추진일정)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고예정(‘25. 1월) ※ 법무부 일정에 따라 변동

※ 법무부-지자체 주요 역할

구 분

주 요 역 할

비고

법무부

◇ 인구감소지역 정착 ‘지역특화형 비자(F-2-R, F-4-R) 발급’

① (우수인재) 대학 졸업생, 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인재에게 인구감소 지역 5년 이상 취업 또는 거주 조건으로 거주(F-2-R) 비자 발급

② (동포가족)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거주 동포,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(F-4-R) 비자 발급, 취업제한 완화*

* 재외동포(F-4) 제한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, 인구감소지역 내 허용

지자체

◇ 지역별 산업특성 고려, 적정인력 규모 파악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

□ 시군 협조사항

○ (전담부서)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 신설, 지정 및 현황제출 요청

- 시군 여건에 따라 분야별 외국인담당 신설 및 업무전담부서* 지정

* ex) 인구정책담당, 근로자-일자리·기업 부서 등

◇ (법무부)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 필요성에 대해 국가정책수요 제출(법무부→행안부)

<‘23.09.01. /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원회 회의>

○ (수요파악) 관내 기업별 외국인력(지역우수인재, 재외동포) 수요 제출

참고1	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모집 흐름도(‘24년 기준)

❍ 신청단계 : (취업자) □→□→□→□→□ / (미취업자) □→□→□→□→□→□

□ 모집 및 구직등록

① (도, 시군)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 모집 공고

② (외국인) K-드림외국인지원센터(https://k-dreamcenter.co.kr) 구직등록

‣ 회원가입, 로그인, 구직페이지(foreigner job info) → 구직등록*

* 구직등록 : 성명, 국적, 비자종류, 연락처, 이메일, 희망근무지, 희망직종, 한국어 능력(TOPIK), 자격증, 경력 등 입력

※ 취업완료자도 재직중 정보 등록(교육 및 정착지원 안내 등 회원관리)

③ (센터) 구직등록, 재직중 데이터 관리 및 구인기업 모집

추천서 발급 공고 및

K-드림외국인지원센터

홈페이지 구직등록 (붙임3)

□

□지역특화비자 교육

① (도, 센터) 구직등록 외국인(취업자, 미취업자 모두)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교육 실시(등록한 연락처로 교육일정 문자 발송)

* 교육내용 :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안내, 추천신청 및 체류자격(비자)변경서류 작성방법, 취업‧거주지 지원기관 소개 등

② (외국인) 교육이수(필수)  ★ 시군 추천서 신청 시 반드시 ‘교육수료증’ 첨부

추천서 희망외국인

(지역우수인재, 외국국적동포)

지역특화비자 제도 교육

□

□ 취 업 연 계

① (시군) 각 시군 지역 구인기업 상시모집

② (기업) K-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인정보 입력

③ (외국인) 시·군, 센터, 희망이음, 취업지원센터 등 직접방문·전화 취업상담

④ (센터) 1)구직자 및 구인기업 등록정보 취업, 2)시군 찾아가는 취업 설명회, 3)도내 사업체 대상 외국인 필요인력 안내 및 홍보

* 외국인 취업상담 시 시군에서는 희망이음사업 등을 활용하여 구인기업안내 및 기업면접 동행, 고용계약서 작성지원, 정주안내(부동산 정보제공 및 부동산 계약 지원 등)

시군공무원

K-드림외국인지원센터

시군별 희망이음담당자

(미취업자 필요시)

□

□ 추천서 발급 신청

① (센터) 추천 신청서 작성 상담(홈페이지·전화·직접방문) 및 제도 안내

② (외국인) 추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, 해당 시군 신청서류 제출

③ (시군) 추천 신청자 서류접수 및 내부심사, 추천명단 제출(시군→도)

※ 배정인원 범위 내

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 신청·접수

□

□ 추천서 발급

① (도) 추천서 발급(도→법무부,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및 시·군 추천서 송부)

② (시군) 외국인에게 개별 통보 후 외국인에게 추천서 발급  ※ 방문 및 온라인 수령

③ (센터) 도에서 추천명단 수령 후 사례관리 실시

경상북도

외국인공동체과

□

□ 체류자격변경 신청

① (외국인) 시·군에서 추천서 수령 후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→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사전예약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

② (센터) 체류자격 변경신청 문의사항 상담 및 안내(홈페이지, 전화, 방문)

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신청·접수

※ 센터는 K-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의미함

○ (추진주체별 주요 역할)

추진주체	주요역할
도	① 시군 제출 수요를 기반으로, 시군별 쿼터 배분·조정 ② 외국인 취업박람회 등 외국인-기업 일자리 매칭 지원 ③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추천서 발급 ④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 발굴 및 사업화
시군	① 외국인력이 필요한 관내 기업 등을 모집하여, 인력 수요 및 명단 송부 ② 기존 지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의 경우, 한국어 능력시험(Topik),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 ③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서류 심사 ④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에 따른 발부(온라인, 오프라인) ④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
K-드림외국인 지원센터	①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홍보 및 K-드림워크넷(구인, 구직) 운영 ②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③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 등 제도운영 지원 ④ 시군 희망이음사업 업무 총괄 및 지원 ⑤ 도 자체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

참고2	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 및 신청 절차(‘24년 기준)

※ ‘24년 기준으로, 차년도 법무부 사업 기준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.

□ 비자 발급 요건(지역우수인재 유형)

○ (신청요건) 학력/소득+거주지+취업+기본소양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외국인

구분	기본요건		비고
지역 우수인재 (F-2-R)	<학력이나 소득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>
	①-1	<학력>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(예정자)
	①-2	<소득>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70%<3,308만원> 이상 충족
	② <거주지>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
	③ <취업>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뿌리산업, 식품 제조업 등 지역특화업종 취업
	④ <기본소양>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or 한국어 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
	⑤ <국적 및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> 기초지자체별 특정 국적 40% 미만 모집, 내국인 고용인원*의 50%(최대20명)까지 허용
	⑥ <품행단정>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(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별도 제출)

□ 지역우수인재(F-2-R) 취업 허용 업종

❍ 경상북도 지역우수인재(F-2-R) 취·창업 허용 업종(26개/14개)

대상지역	업종
경북 (15개 시군)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	<기초공통 취업허용 업종 – 26개> 농업(01), 식료품 제조업(10), 음료제조업(11), 섬유제품 제조업;의복 제외(13)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(16),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20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1차 금속 제조업(24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전기 장비 제조업(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, 도매 및 상품 중개업(46), 소매업:자동차 제외(47), 숙박업(55), 음식점 및 주점업(56) 연구개발업(70)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84), 교육 서비스업(85), 보건업(86), 사회복지 서비스업(87) <기초공통 창업허용 업종 – 14개> 농업(01), 임업(02), 식료품 제조업(10), 섬유제품 제조업;의복 제외(13),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재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15), 도매 및 상품 중개업(46), 소매업:자동차 제외(47), 숙박업(55), 음식점 및 주점업(56)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, 정보서비스업(63), 교육 서비스업(85), 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)

□ 비자 발급 요건(재외동포 유형)

구분	대상	체류특례	비고
동포 가족 (F-4-R)	1-① 사업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동포	‘최소 2년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*’를 허가요건으로 ① 동포와 자녀는 재외동포(F-4), ② 非 동포 배우자는 방문동거(F-1)로 체류자격 변경 * (실거주) 사업지역에 체류지를 두고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/재학
	1-②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(군 단위 제외)에 거주하다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한 60세 미만 동포
	1-③ 2인 이상 가족 단위로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사업지역에 거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
	2. 사업지역에 실거주하는 재외동포(F-4)	단순노무 및 일부 서비스업 취업 가능
	3. 사업지역 2년 이상 실거주 동포(F-4) ※ 1-②, 1-③은 4년 이상 거주	영주(F-5-6)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* * 국민총소득(GNI) 이상 → GNI 70% 이상
	4.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(F-4)와 동거 배우자(F-1)	단순 노무 분야 취업 활동 가능

□ 지역특화형비자 재외동포(F-4-R) 취업 허용 업종

※ 법무부 고시 제2023-187호

구 분	직업명(직업분류번호)
F-4-R(재외동포)	건설 단순종사업(91001) / 광업단순종사업(91002) /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(92101) / 이삿짐 운반원(92102) /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(92109) / 우편집배원(92210) / 택배원(92221) / 그 외 택배원(92229) / 음식배달원(92230) / 음료배달원(92291) / 신문배달원(92292) / 그 외 배달원(92299) / 수동포장원(93001) / 수동상표부착원(93002) / 건물청소원(94111) / 운송장비청소원(94112) / 그 외 청소원(94119) / 쓰레기 수거원(94121) / 거리미화원(.94122) / 재활용품수거원(94123) /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(94129) / 아파트경비원(94211) / 건물경비원(94212) / 그 외 건물관리원(94219) / 검표원(94220) / 주유원(95310) / 매장정리원(95391) /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(95392) / 그 외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(95399) / 산불감시원(99104) / 계기검침원(99211) / 가스점검원(99212) / 자동판매기 관리원(99220) / 주차관리원(99231) / 주차안내원(99232) / 구두미화원(99910) / 세탁원 및 다림질원(99920) / 환경감시원(99991) /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원(99999) / 피부관리사 내 발관리사(42231) / 목욕관리사(42234)/ 혼례종사원(42320) / 노래방서비스원(43232)/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(43239) / 골프장 캐디(43292)/ 주류서비스종사원(44223) / 노점 및 이동판매원(53220)